국민연금 - 취득 및 신고

 

의의: 소득이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.

의무가입: 사업장가입자이고 18~59세라면 의무가입을 해야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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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을 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. 익월 15일까지 해야한다.

또한 명칭 등 내용이 변경 시, 탈퇴 시(근로자가 없거나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장, 휴폐업의 경우 재개 시)에도 해야한다.

본점을 분리해서 사용하면 분리적용신청이 가능하다. 전입신고서만 제출하면 상실취득이 동시에 처리가 되지만 아니라면 상실, 취득을 각각 신고해야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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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에서 가입자관리

개념	내용
취득	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- 1개월 이상, 월 60시간이상 근로 일용근로자 - 1개월 이상, 월 8일이상 근로
내용변경	내용변경 - 성명, 주민번호 등 내용정정 - 취득일, 기준소득월액 등
상실	퇴사, 국내없음, 60세, 사망
기준소득월액	사용자 - 사업소득 근로자 - 과세소득 상한액 524만 / 하한액 33만 (22년 기준이며, 22.7.1에 개정가능성 있음) 산정방법 취득 시 - 약정급여 1년치 / 365 * 30 (비과세 및 미확정소득 제외) 기입 중 - 작년 소득액 / 종사일 * 30 (올해 7.1부터 1년간 적용) 특례 시 -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%이상 변동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되, 신청 다음달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특례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. 둘 이상 - 각각 결정하되,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시 안분한다.
신고납부	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, 24일 이후 고지서 발송되고,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. 연체금이 붙는데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당 1/1500가산되고(2% 이내) 초과시에는 1/6000 가산된다.(5% 이내) 만일 500만원에 납부일 경과 후 30일이 되었다면 30/1500의 연체금이 발생한다. 510만원을 내야한다.